부천시는 지난달부터 관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 월간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월간 메일링 서비스’는 정비사업 조합관계자 및 추진대표자(이하 조합관계자 등)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관계자 등이 부정확한 정보 제공 및 법령 미숙지 등으로 내부 민원과 절차상 하자를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부천시는 ‘정비사업 월간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최신 개정 법령 안내 ▲올바른 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 ▲월마다 이슈화되고 있는 법령 이견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해 정비사업 추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3월 월간 메일링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개정(시행 23.10.19.)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 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 제공해야 하는 사항,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용 부담 및 다물권자 분양권에 대한 법령해석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환식 부천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장은 “부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라며 “매월 정비사업 월간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적기에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