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월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이용욱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조례는 5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추진의 역할과 과제를 검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저출산과 인구소멸 지역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고, 그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권·복지권·노동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연계·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지자체가 실질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을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장하여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윤진규 남양주 샬롬의집 국장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경기도의 정책추진과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의 상생적 관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실현할 것”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유동준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난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법이나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중앙정부에만 지원을 의지하지 말고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먼저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외국인노동자의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만 바라지 말고 경기도가 노력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