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3년 10월31일부터 11월13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관련 설치 지연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음성인식 오류 45건, 경찰관서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양방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는 지자체 비상벨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 감독 없이는 유명무실한 정책에 불과하고 도민의 안전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비상벨의 설치보다는 설치 기준을 세우고 소규모 민간 화장실에도 설치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관리체계와 지속적인 운영으로 비상시 비상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감독 할 것을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