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AI)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도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직권주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책 4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와 AI프론티어정책과, 경기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기지역화폐 플랫폼과 공공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복지서비스 신청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을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원클릭 간편 신청'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어 부모급여 지원사업과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등으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도민이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빙서류를 최소화하고, 복지 신청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거쳐 경기도 명의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AI프론티어정책과가 부서 간 연계와 표준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복지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다니며 신청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대상자를 찾아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AI와 공공 마이데이터는 이러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보유한 AI 역량과 디지털 기술을 복지행정에 적극 접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하면 도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범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축 전문업체, 관계 부서 등이 참여하는 기술 협의를 거쳐 대상 사업과 개발 예산안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