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12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실태 분석하고,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는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관 78명을 신규 임용하였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별로 정책지원관을 배치하고, 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난 4월, 1년 차 평가를 통해 20%에 해당하는 14명에 대해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
김태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로 “그동안 충분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함께 호흡을 맞춰오던 정책지원관이 연장계약에서 제외 되었다. 이에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행정절차와 실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기준에는 전체 점수와 부분 배점이나 비율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인 부서장의 평가’가 기본점수가 되어 상임위와 의회 전체 내 정책지원관들의 서열이 매겨지다.”라며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짚었다.
또한 “실적(정량) 평가는 동점자인 경우 적용되거나 의원 및 직원들의 다면평가는 가점이나 감점으로만 반영하는 등 4가지 평가요소 중 실질적으로 부서장의 평가가 우선시 된다.”라며 같이 일하는 도의원의 평가가 기본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태희 의원의 조례분석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31개 지방의회에서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등의 일부 조례는 근무실적평가 항목을 두어 정책지원관 평가에 지방의원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23년)’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하였다.
김 의원은 “의회의 ‘꽃’은 상임위원회로 의원과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의 정책역량 강화와 상호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책지원관 운영과 관리 조례> 제정과 <경기도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 연구 추진, 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과 평가방안 개선에 필요한 7가지 제안 사항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는 정책 지원을 직접 받는 도의원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라며 도의회 정책지원관 평가와 운영에 대한 의회사무처와 부서장의 진단과 개선, 나아가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과 대표단에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과 아울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