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2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재정 격차에 의한 도비 매칭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극복을 위한 제언” 하였다.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
이날 발언에서 이재영 의원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시·군은 여러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여유가 없는 시·군은 도비 매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재정력 격차가 해당 지역 도민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매칭 사업의 취지는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부담을 나누어지자는 것인데 오히려 도내 시·군의 빈익빈 부익부를 반영하고 있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차등보조율 상향 시, 도의 재정부담 증가와 타 시·군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존 경기도의 입장 대신, 재정격차에 따른 적극적인 차등보조율의 적용과 지속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운영비 보조의 검토를 촉구하였다.
또 이재영 의원은 “시·군비 편성을 제때 못해서 어렵게 선정된 도비 매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 시켜서 교부된 도비만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포기에 의한 도민의 손실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조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불균형을 두고, 지방자치 시대니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떠넘길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며, 도비 매칭 사업의 불균형 해소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