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2일 도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중앙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설치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공의료원 신규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23년 울산 및 광주의료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였고, 2024년에는 서울시에서 제출한 제2의료원 설립계획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방 공공의료원 설치를 위한 필수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올해 부지 선정 후 202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을 계획인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심사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또한 차질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