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3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부족 문제, 신설학교 설립 시 잘못된 학생 수 파악 문제 등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하였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는 교육 당국의 절대적인 책임이며, 학교생활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환경은 무엇보다 우선해 개선해야 하고,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언론에서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의 위험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언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마사토 운동장 비산먼지를 흙먼지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학교 2천600여 곳 중 마사토 운동장이 2천200여 곳에 있는데, 운동장 조성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사토의 마모가 심해지면서 비산먼지를 일으켜 운동장에 있는 유해물질과 함께 아이들의 몸에 흡입되어 들어가 규폐증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학교는 마사토 운동장을 관리하는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학교 마사토 운동장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교육청 내에 분명한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가 없어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학교안전과, 교육지원청, 학교 등 너무 많은 부서가 업무를 분담해 맡고 있다 보니 학교 운동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절차의 다단계 진행 절차 및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 운동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를 지정하고 명확한 업무 분장을 할 것과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괄로 이루어져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 운동장 관리 및 유해성 검사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부분에 관하여 “신설교 도서 구입비 예산이 줄었다며, 신설교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2년에서 3년으로 기간 확대와 개교 5년 차 이내 신설학교 도서관 장서 보유 수를 타 학교의 평균에 맞출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고, “신설학교 설립 시 지역 학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학교 설립 후에 증설 등으로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질의하였다.
답변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학교 운동장 관리 부서 및 체계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비산먼지 측정을 통한 먼지 발생 정도 모니터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설교의 장서 부족 해결을 위하여 지원 대상교를 당해연도 신설학교 및 개교 2년 차 학교로 확대하는 등 … “급격한 학생 수 변동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으로 모듈러 교사 및 경기도형 소규모학교, 제2캠퍼스 등 새로운 학교설립 모델을 통해 학생 수 변동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