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교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6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폐교의 교육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이미영 부연구위원이 ‘폐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탐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 박만영, 광운대학교 조교수 하규영, 용인한빛초등학교 교장 정혜정, 창문아트센터 센터장 박석윤이 참석하여 폐교에 대한 교육당국의 정책, 전문 연구자의 견해,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이호동 의원은 다양한 폐교 부지의 소유주로 인해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폐교 재산을 매수 또는 대부받은 자가 당초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관련 법상 무상 대부가 가능한 조건이 너무 엄격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원활한 사용을 통해 폐교를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폐교를 교육적 자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폐교를 단순히 방치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교육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호동 의원은 현재 폐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에 폐교 활용을 위한 지원과 규제가 지역별로 다르거나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말하며, 폐교의 교육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공 주도의 전담기구 신설 또는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차별없는 교육기회의 보장, 장애인고용제도, 다문화정책, 미취학아동 관리제도 개선,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관심 등 경기교육정책 및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