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2일(수) 제375회 제2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
김근용 의원은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 관련 예산 집행 현황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청원 관련 지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하며, “향후 도민 의견 수렴 시 철저한 계획과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자치권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와 법령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제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견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대표는 “분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연 북부 주민 이익에 대한 실효성 문제, 그리고 분도시 1조 2000억원의 재정 손실 문제 그리고 대책없이 분도를 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막대한 재정 투입과 주민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보다는, 먼저 규제 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고 나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