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 신봉동⋅동천동⋅성복동)은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통국의 업무상 실수로 인한 반환수입 계정의 중복 문제와 끼워맞추기식 성인지예산에 대해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에서 버스정책과의 보조금등반환수입 및 위탁비반환수입 등 반환수입 관련 계정과목이 두 개로 나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집행부는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환급-반환 총액 상 변동은 없지만, 업무상의 실수는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의원이 자료의 오류를 발견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며 “적은 돈도 아닌데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숫자 맞추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사업의 성과목표 및 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의 선정 부적합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강 의원은 “도내 모든 중증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것이냐”며 사업수혜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집행부는 “중증장애인 이용 데이터를 산정할 때 성별 이용 통계가 없어 부득이하게 사업대상자를 수혜자로 했다”고 답했다.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사업의 성과 목표 산정을 운수종사자 현황을 기준으로 삼고,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 역시 종사자 전체 비율로 오기입된 점도 짚었다.
강 의원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며 집행부의 꼼꼼한 업무처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