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가 좌장을 맡은 ‘2024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대회(토론회)’의 제3토론,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지속 유지 방안」 토론회가 6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이후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집 관련 특수시책은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질 향상, 아동의 안전과 복지,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기에 특수보육시책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하거나 점차 재구조화하는 등의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박선자 어깨동무어린이집 원장은 “유보통합에 있어 지자체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서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보통합 안정화 시기까지 특수시책을 유지하고 재정 마련을 위해 관련 기준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유보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와 현장의 반응 등은 2027년 통합모델에나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지원이 적어도 2027년 2월까지 이어져야 하기에 유보통합 이후에도 특수시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박수희 성남 아이세상어린이집 학부모는 “민간 어린이집이 지원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평등한 지원체계를 갖추어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수 경기도청 보육정책팀장은 “유보통합을 준비하며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동일한 방향의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언하였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미래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들어 나가겠으며 이번 토론회는 유보통합을 준비하며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나누며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재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