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14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교통국의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 등 여러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허 원 의원은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지원 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고 그 중 8억 7,400만원을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 사업을 부기융통하여 사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2024년도 본예산과 같이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에 태그리스 단말기 설치비를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한다”고 예산 수립 방법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등을 추진하는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3억 3,37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과 5개 시설개선 사업 중 4개 사업(교통카드 단말기 위치표준화, 고사양 CCTV, 어라운드 뷰, 행선지 LED 표시기)의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일부 시군과 업체에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계획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집행률 제고 및 계획 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허 의원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징수 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95%로 수납실적이 저조한 점도 짚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업체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납부유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자금사정이 어려운 업계현실을 감안하여 분납신청 유도를 하고 있어 수납률이 많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체납징수반, 세정부서와 징수독려 대책을 함께 논의하여 향후 수납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서울 간 대중교통 이용 도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경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버스라운지 운영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 예산집행현황을 기준으로 달성도 100%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지 않은 유지비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운영성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운영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