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22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2022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토론회는 이번이 네 번째 시간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중범 의원의 진행으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 경기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의 축사로 1부를 마쳤다.
이어 2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사무처장은 전국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현황과 경기도와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예술강사들의 저임금, 예술강사지원사업 신청시수 대비 선정시수 비율 등 정체된 경기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며 지방교육재정 증액, 조례 개정에 의한 예술강사 참여와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류기정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장은 부산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기지역 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발제자의 예산증액 제안요청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힘과 동시에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예술교육은 문화산업의 초석이 되는 영역이기에 기초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로젠버그의 법칙’을 실현하기 위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이현철 정책국장은 지난해 8월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가 경기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교육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학교예술강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과 함께 예술강사지원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게 교육수요자와 소통을 통해 지원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외국어예술교육담당 김영기 장학관은 “지역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강화 및 보편적 예술교육 실현을 목표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책 및 예산 지원방식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문체부 등 중앙부처에 대책 마련 촉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강사지원사업 성공을 위한 질적 향상과 예술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별 편차, 환경과 여건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지수 학교예술강사는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강압적인 ‘월59시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예술교육진흥원 또는 문체부 등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 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현장에서의 학교예술강사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 및 의식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과 인식의 한계, 교원이 아닌 강사와 고용 관계의 문제, 학습자 인권 보호, 학교예술강사 대변기제 강화 필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좌장인 국중범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기에 앞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하며,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학교예술강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원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생중계가 되었다. 유튜브 댓글에 달린 내용을 답변하는 형식과 현장 내빈들의 질문들을 받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