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을 위한 기금사업 마련을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을 위해 1999년 제정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2023년 운용 성과를 보면 노동자 장학사업, 노동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등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되는 사업도 있다”라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리증진’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에 있어 노동복지기금 사용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고 의원은 “기본적으로 노사민정 단합, 한마음대회 등 지속해서 해야 할 사업도 있다. 본 의원이 결산 때마다 노동복지기금 목적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개발’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 의원은 “사실 우리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노동생산성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장시간 근로이다. 요즘 자동 육아휴직제도나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보장정책이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동국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2025년 기금심의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공무직 정년퇴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62.9%이다. 부진 미달 사유는 ‘현업 종사자 2박 3일 집합교육 참여 어려움에 따른 교육 신청 인원 저조’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참여율 제고에 신경을 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