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복지 신청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
박상현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직접 신청하기가 어려워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 신청 과정에서 금융자료, 병원 기록, 국세청 자료 등과 같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대다수 도민에게 큰 부담을 준다”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행정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자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카드나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 특정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 정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했을 때, 효율과 우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