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0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의 정책에 반하는 방역 정책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연구용역이 교육감의 친인척과 연관된 기관과 계약되었다고 집중 질타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질의에서 이홍근 의원은 “2023년 1월 코로나-19 완화 상황에 따라 교육부는 일부 의무착용 또는 권고 사항을 제외한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었다”면서, “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사업 중단 및 축소에 따른 317억 원이 넘는 집행잔액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편성·집행은 이 뿐만이 아니”라면서 “원아수·학생수 추계에 실패해 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교육청 실국별 결산 심의에서 교육정책기획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관에 위탁한 정책연구용역 22개 목록을 살펴보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이미 유사한 연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7억 원 가까운 용역비로 수행하는 22개 연구용역은 선정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초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내 과학교 설립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임태희 교육감의 친인척(손윗동서)이 근무했던 대학교에 수의계약 형태로 2천만원을 집행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의 가치실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진로진학교육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10억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를 그대로 명시이월 시켰다”고 지적하면서, “결산 자료에 기재된 전용 사유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써놨다”며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