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지난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 근로 확대를 요청하고 노동복지기금의 전입금 확보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 지킴이, 미디어 홍보단, 추억복원단 등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은 분명하나 일자리 측면에서의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본 사업은 사회참여나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민간일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경험을 쌓고 업력을 키우는 사업 ”이며 참여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년도 집행률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올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직종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이후 노후 대비를 위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창출된 일자리가 수익성, 지속성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보완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도 “2023년에는 사업기간이 인턴 3개월, 정규직 6개월으로 정규직 전환률이 높은 편이나 일부 소기업에서 지원금만 챙기고 얼마 후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 및 유지율과 관련한 현황조사 등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이음 일자리 매니저를 통해 정기모니터링을 하는 등 기업, 참여자 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허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근로가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2023년 약 25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액이 35억 원이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을 짚었다.
이에 노동국장은 올해 본예산에 약 50억 원 정도 전입금을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으로 확보가 되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추경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차년도 본예산에서 기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