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4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사업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오수 의원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집행률이 0%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자부담률이 80%에 달해 신청이 저조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국비 교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통해 자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비 사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100% 불용 처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경기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 사업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진 상황을 언급하며, “경기도도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도내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기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내진 대상 건출물은 총 101만5천591동 중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축물은 25만8천64동(25.4%)으로 건물 10곳 중 7곳 이상이 내진 성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