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24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산을 절반밖에 쓰지 못한 것은 문제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민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85명 중 87%가 악성민원을 경험했고, 경험 후 퇴직 또는 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심한 경우 죽고싶다라고 답한 경우도 7.5%나 된다”라고 말하며 “더 늦기 전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점인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대다수의 공직자가 민원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내부 분위기로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신청주의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홍보나 내부 분위기 개선 등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민원공무원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