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경식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특례 등이 보장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등 도민 중심의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연계에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성과 도출에 필요한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추진방향을 단계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홍관웅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담당관 의회협력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담은 테마 선정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테마 도출로 도민 공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젊은이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도시에 유치하여 젊은 인력이 숙련공이 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 부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추진동력은 도민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가 전체를 상대로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경기북부의 저성장과 접경지역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 출범이 최적의 대안인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강현석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은 “국가안보와 환경보호 등 중첩규제로 심화된 경기 남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단순한 분도가 아니라 행정ㆍ재정ㆍ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 완화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등 도민 중심의 추진 동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아직 갈길이 멀어도 포기하지말고 국가차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 부천1), 김동연 도지사,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을),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