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이 부천시 행정에 AI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 인공지능 관련 조례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조례안 참고를 위해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경기도정의 생성형 인공지능 적극 도입 방안 및 사례」토론회에 참석했다.
손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의료, 복지, 문화·예술 등 각종 분야에 AI 인공지능이 접목하는 추세”라며 “지역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 시 행정에도 AI 인공지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토론회 참석 이유를 밝혔다.
손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기획조정실에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미래성장산업국에 AI빅데이터산업과 같은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조만간 AI국이 신설될 예정이지만 우리 부천시에는 AI를 전담할 만한 부서가 없는 것이 우려돼 시에 전담 조직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등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통과됐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중순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이 신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토론자로 나선 최혜민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경기도는 정책기획관이 AI 관련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떤 부서가 전담할지 갈피조차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문을 구했다.
이에 최혜민 정책기획관은 “부천시도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전담 부서는 정책기획과가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답변을 했다.
손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전자정부 도입 때도 모든 행정 절차의 전산화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웃인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라며 “행정서비스에 AI 도입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은행에서 필요 서류들이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현재 신청주의 행정에서 직권주의 행정으로 전환되어 더욱 편리하고 친절한 행정시스템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