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4일 열린 2024년도 하반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복지국 예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 및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을 제안하였다.
먼저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복지국 예산이 특정 부서에 쏠림 현상이 있는 점을 짚었다.
경기도 복지국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7.8%에 해당하는 10조 370억 원이며, 그 중 87.1%에 달하는 예산이 복지사업과와 노인복지과에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와 장애인자립지원 예산은 12.3%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증액 및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활용품 수집 노인 안전 지원에 관한 질의를 이어 나갔다. 경기도는 도내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띠, 조끼, 장갑 등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이 2,500여 명인 점을 들면서 지원인원이 다소 부족하다며, 재활용품 수집 노인들의 주요 활동시간이 이른 새벽과 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 지원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ㆍ산모지원ㆍ육아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맞춤형지원사 사업’을 언급하며 “초저출생시대인 만큼 장애인가정의 출산 장려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사업 대상의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애인 위생용품(대소변흡수용품) 보급률을 묻고,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도 위생용품이 지급하도록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지난해 박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지급했던 위생용품을 중도 장애인에게도 지원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