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질문과 경기도 산하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인 33조 8,104억원 보다 약 7% 비율인 2조 3,000억원이 증가된 36조 1,035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예로 들며, 경기침체속에 서울특별시가 13년만에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타지자체가 긴축재정 정책을 고수하는데 경기도지사는 취임이래 지속적으로 왜 ‘확장재정’ 정책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확장재정의 효과가 크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시 정책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확장재정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게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의 수입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인데 5·6월을 지나고 나서야 수입이 예측가능하게 되어 이를 경기도 소관 실·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이 전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근거로 출연금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하공공기관 불용출연금을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출연금 조정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