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25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적 변화와 이를 반영한 무상 교복지원 정책 변화, 인재개발국 출범에 따른 연수원 업무의 통합·조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은 “올해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학교가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도입된 제도가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답변에서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공간이라든가 시간 등 학교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학교가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했지만, 학교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친 것 같다”라며, “미지한 부분은 담당자 연수 개최나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교와 제대로 소통을 못하다 보니 학교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다”라며, “학교 폭력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황 의원은 “요즘 우리 아이들은 교복을 상시 착용하지 않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예식복 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라고 전하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체육복을 즐겨 입고 있는데 이렇게 교복이 잘 활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올해부터 시작된 체육복 지원사업도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종합해 앞으로 어떻게 무상 교복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 황 의원은 “도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인재개발국이 신설되고 지난 3개월 동안 새로운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겠지만, 조직을 만든 목적이 개별 연수원들의 연수 과정을 통합·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인재개발국 업무보고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고민을 통해 신설된 조직인 만큼 진취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