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 근무제 실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같은 새로운 혁신 정책 도입을 추진한다.
저출생, 돌봄, 기후대응 같은 현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또, 8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김 지사는 2024년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민선8기 전반기 경기도를 대표하는 사업인 기회소득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후반기 중점과제
김 지사가 밝힌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기회경제
첫 번째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제도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3대 미래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100조+’ 투자 유치, 예술인과 장애인 등 6개 기회소득 등 기회확장을 위한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
돌봄경제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1일 2만원 × 60일)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기후경제
세 번째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경기 RE100 펀드는 경기도 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전력은 RE100기업에 공급하면서, 발전 수익 일부를 펀드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로 주차장, 도로 유휴부지, 자전거길, 대학교 부지 등에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재생에너지 전문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 설립해 발전소 건립과 펀드 운용 등 사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지역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 기후위성은 독자적 기후 데이터 확보로 차별화된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 기후위성 발사가 목표다. 경기도는 기후위성을 통해 고해상도 데이터를 확보, 도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목표다. 기후격차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 정보 격차)'처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준비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발생하는 격차를 말한다.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민이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온열, 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평화경제
네 번째 평화경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공존과 협력의 경제전략이다. 최대 접경지 경기도에 있어 ‘평화가 곧 경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DMZ 생태․관광 자원을 비롯한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추진에 주력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인데,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8월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대개발은 지속 추진한다.
○ 전반기 주요성과 - 경제․미래․외교․민생 정주행
김 지사는 이날 전반기 주요 성과로 정부의 역주행과 대비되는 경기도의 정주행으로 경제정주행, 기후도지사로서의 미래정주행, 글로벌 도지사로서의 외교정주행, 사람도지사로서의 민생정주행을 꼽았다.
‘돈 버는 도지사’로 임기 중 10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투자유치액은 69조 2천억 원으로 이미 목표의 70%에 근접했다.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김 지사는 공공․기업․도민․산업 4대 분야의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플랫폼’을 구축했다.
2년 동안 37개국 160여 명의 국가수반 및 정부 요인, 경제인을 만나 혁신동맹, 경제와 인재 교류 등을 이끌어 내며 ‘글로벌도지사’의 면모도 보였다.
또한 경기도만의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과 360°돌봄, 청년 3대 기회패키지 등은 ‘사람도지사’로서 민생 실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