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이용호 의장, 금성운수 김용곤 지부장, 영훈운수 이현우 위원장, 신안운수 이종남 위원장 등이 참석해 택시업계가 처한 경영 여건과 운수종사자 처우, 경기도의 택시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등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과 택시 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택시 이용객의 카드결제에 따른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법인택시 운전자의 단체보험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택시 분야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과 근무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대한 의원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모든 사업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예산을 줄일 때도 사업마다 정책효과와 현장의 체감도가 다른 만큼, 단순히 숫자만 놓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결제 수수료나 단말기 통신료는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비용이고, 처우개선비와 단체보험료는 운수종사자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결된 사업”이라며 “택시업계 지원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기보다 각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한 의원은 “택시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운전대를 잡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기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차량이 있어도 운행할 사람이 없고, 그 영향은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한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처우개선비와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단체보험료 등 현장에서 필요성을 호소한 사업들이 실제 운수종사자의 처우와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되 도민의 이동편의와 운수종사자의 처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