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임태희 교육감과의 도정질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매번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고 있다.”라며 질타한 뒤, 경기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정해진 이후, 성평등을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성평등을 주요 주제로 도정질문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간략하게 기지촌여성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지원대책을 요구한 이후, 임태희 교육감을 발언대로 불러내 경기도교육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미이행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출석번호를 남학생에게만 앞번호를 주는 관행이 성차별 행위임을 지적했고, 2018년에도 2005년에 이어서 “학교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출석번호 부여 방식을 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출석번호를 성별을 매개로 부여하는 것이 성차별임을 강조한 뒤 교육 당국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유호준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중 454개 학교가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이후에 개교한 학교의 경우에도 37개 학교가 여전히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경기도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생긴 것이다.
이에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경기교육에서 인권이 사라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도 그렇고, 이 성별을 매개로 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권고가 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멈춰 서는지, 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아직 일선 학교에서 과거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전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직원과 성폭력 피해 교직원이 같은 교육지원청 내로 발령이 나서, 연수 및 업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친 사례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