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4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 질문으로 양평군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양평군의 세미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원이 경기도에서 유일한 지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자체의 부담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미원의 기존 ‘물과 꽃’ 테마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두물머리 기후정원’으로의 전면 리모델링을 제안하며, 세미원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두 번째로 상수원 관리지역 내 규제 완화와 양평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양평군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팔당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수질 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양평군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교육용 친환경 선박 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에 관련법령 개정 지원 노력을 요청했다.
세 번째로, “도가 체육진흥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도 내에 약 3600여 개의 공공체육시설이 건립되었다”면서,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보수 비용에 대한 시의 부담이 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비 추가지원이나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차등지원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네 번째로, 박명숙 의원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시·군 중 양평군과 같이 재정상태가 미약한 시·군은 지원금을 매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장애인의 학습 요구 충족을 위한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도비 지원도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한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아쉬움이 많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접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청년공간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의 필요성도 짚었다.
박명숙 의원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도시지역과 달리 농촌지역의 사정은 다르다”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의 상시 인력이 필요하다”며 운영비 증액과 인력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명숙 의원에 따르면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2022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23년 사업 종료 후 올해부터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변경운영되면서 인건비가 일몰되어 프로그램 운영시에만 청년공간을 개방할 수 있게 되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