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지난 4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교급식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학교급식 예산의 불균형적인 과도한 분담 구조를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발언을 시작하며, 학교급식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급식 예산의 약 43.6%를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로 제기했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56.4%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머지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지자체가 과도한 급식비 분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진영 의원은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시·군의 학교급식비 분담율을 15% 이하로 낮추고, 그 부족분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
둘째, 시·군이 부담해야 할 항목을 명확히 하여, 식품비 항목으로만 분담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경기도의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10% 이하로 조정하여, 지방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다른 교육 관련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째, 경기도의 아이들이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품비 단가를 서울시 수준인 약 4,100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을 통해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 학교급식 예산 분담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강화를 요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