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으로 신고된 자와 재범이상 아동학대자가 모두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년 7,994명에서 2023년 1만 9,468명으로 약 2.5배인 1만 1,474명이 늘었고, 재범인원 역시 539명에서 2,239명으로 4배 가량인 1,700명이 증가했다.
특히 재범률(아동학대사범 접수 인원 대비 재범 인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 6.7%에서 2023년 11.5%로 올랐다.
112로 신고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 4,484건에서 2023년 2만 8,292건으로 1만 3,808건이 늘었다.
지역별 아동학대 증가율 순서는 ▲세종 63명→ 340명 439.7% 증가로 가장 많고 이어서 ▲광주 271명→ 797명 194.1% 증가 ▲대구 580명→ 1,559명 168.8% 증가 ▲경남 640명→ 1,585명 147.7% 증가 ▲전북 247명→ 561명 127.1% 증가 순이다.
경찰청과 검찰청에 접수되는 아동학대 건수가 모두 대폭 늘면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아동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2021년 2월 22일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설치되었으나 한시적 운영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관련 회의 참석자 현원, 회의록과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 등을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건태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