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재복역 마약사범은 총 3,3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연도별로는 ▲2019년 693명 ▲2020년 744명 ▲2021년 762명, ▲2022년 646명 ▲2023년 512명으로 연평균 671명이 마약범죄로 인해 재복역하고 있다.
재복역률로 보면 ▲2019년 48.9% ▲2020년 45.8% ▲2021년 42.1% ▲2022년 36.3% ▲2023년 31.9%로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같은 기간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 ▲2022년 23.8% ▲2023년 22.5%로 마약사범의 재복역률이 그렇지 않은 수형자의 재복역률보다 약 10%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2021~2024.6)간 마약예방교육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 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500만원 집행(집행률 7.4%) ▲2022년 4억 7,400만원 편성, 8,400만원 집행(집행률17.7%) ▲2023년 4억 6,900만원 편성, 1억 9,500만원 집행(집행률41.6%) ▲2024년 9억 3,600만원편성, 2억 8,7백만원 집행(집행률 35.1%, 6월기준)으로 매우 부진하다.
이건태 의원은 “마약사범의 재복역 비율이 일반 수형자보다 높다는 것은 마약을 끊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마약 중독 예방 및 재발 방지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형자들이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받기 위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개선해 재범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 한정된 교육시설에서의 운영 제한, 격오지 교정시설의 마약 전문강사 섭외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