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8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재정사업평가 미흡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해외 마케팅과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2020년 7억 5천만 원에 달하던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올해는 절반 이하인 3억 원으로 줄었고,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부 감액이라는 평가를 받아 내년 예산도 추가 감액이 예상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다수의 전시 주최사가 지원금 규모 때문에 사업 만족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운영결과에서는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의문이다”며, “지원금 수준과 예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내용은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효율성 평가에서 드러난 반복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의원은 "경쟁률이 2:1에 불과하고 매년 동일한 주최사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상황에서는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심 부위원장은 “마이스(MICE)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와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 산업으로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사업평가 의견을 반영한 2025년도 사업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