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교육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연수원, 학생교육원, 인성교육원, 국제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로연수 중인 고위 공무원의 국외 교육훈련 참여 적합성에 대해 강력한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해외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 사업 대상자의 선발 기준과 구성 방식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본연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공로연수에 포함된 고위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외 교육훈련 사업의 예산이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퇴직을 앞둔 공로연수 대상자와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반드시 문책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장차 경기도교육청의 미래를 책임질 공직자들에게 이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선발된 팀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3급 고위 공무원부터 9급 하위직까지 혼합된 구조로 팀을 구성했는데, 실제 업무와 역할 분담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특정 직급의 구성원에게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팀 구성 방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국외연수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선발 기준의 공정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 연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