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지난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하는 사업이어서 시행착오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곡 필요한 사업이니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
명재성 의원은 “환경 보존 기금 조성 사용 현황을 보면 융자 사업이 22년은 24억 8,600만 원 23년에는 20억 6,700만 원, 24년에는 9월 말인데 4,500만 원에 그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래학 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으로 국에서 직접 진행한 융자 사업을 2024년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 사업을 만들고 1천억 원 정도를 보증해 주고 있어서 직접 융자 사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융자 사업을 일몰시키고 보증 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금 보존 융자 사업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융자 사업을 이용하던 기업들에 불리한 점은 없는지, 기존의 융자금 중 미회수 채권은 얼마이며 회수 기간이 8년인데 회수계획과 미수채권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래혁 과장은 “사업기관의 변경으로 기업들의 융자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미회수 융자금은 100억 정도이고, 회수 기간이 8년으로 아직 채권상환기간이 도래한 기업은 없으며, 대출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회수가 어렵기는 하지만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답하였다.
명재성 의원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미수채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전력 자립 10만 가구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3년간 8,804가구이고, 에너지 자립마을, 기회 소득 마을 참여 가구 등 2007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누적 수 3만 9천6백 가구의 참여는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연지 과장은“태양광 설치에 대한 입주민 동의 기준 낮추기, 에너지 자립마을 신청 기준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 전력 자립 10만 가구는 전국적으로 상징성 있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변경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전력자립10만가구 사업의 달성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에너지산업과 도시주택실이 지혜를 모아 실행계획을 만들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