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며, 교육 불평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정책이 과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학교폭력 감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경쟁과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추억도, 우정도, 성장의 기회도 잃어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사활을 건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학교는 폭력과 경쟁이 아닌 성장과 행복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오늘을 계기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