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1일 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대 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할 경기도 학생 교육환경 개선안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도내 급증하는 학생 수에 턱없이 부족한 교원 수와 부족한 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광률 위원장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기도 내 인구와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며 “현재, 경기도 신도시 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천 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신도시 내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27.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5명이 더 많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보다 1.7명이 더 많다”라며 “과밀학급과 경기교육가족의 부담은 경기도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안 위원장은 또, “경기도는 학생 수 증가에 비례하여 교육재정이 확대되지 않아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2025년 예정교부시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의 약 24.3%로, 경기도의 학생 수 비중인 약 29.4%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통계적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 교사의 업무 여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소회를 전했다.
안 위원장은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여 교사 확보, 과밀학급 해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담은 ‘교원 확충과 교육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도 학생 교육여건 개선 촉구 결의안’은 오는 11월 22일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