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용 방안과 수익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SPC 설립은 도지사 임기 내 완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301%를 넘어 공사채 발행조차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며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CJ 측이 사업 참여 이유로 '조건의 문제'를 언급한 점을 들어, “결국 핵심은 자금 확보와 수익성 문제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 정상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CJ가 운영사로 참여하고, 경기도가 일정 부분 자금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가 글로벌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6차 행정사무조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