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2025년도 예산 규모가 8,200억원으로 2024년도 약 7,800억원에서 약 4백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농어민 기회소득 등 현금·현물 지급 사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지적하며, “선심성 현금·현물 지급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2025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예산 중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농수산할인쿠폰 등 현금·현물 지원사업이 약 3,870억원으로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20년도 1,950억원에서 5년 만에 약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윤종영 의원은 “현금·현물 지급 사업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경기 부양의 지속적 가능성은 낮다”며, “현금·현물 지급에 많은 예산이 할당되면 장기적인 인력 육성이나 기반시설 구축 기회가 감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들어 현금이나 지원 보조금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농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비교해서 효과성을 평가해보고 향후 예산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의원은 “현금·현물 지급도 문제지만 지역의 농정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각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앙부처의 지침에만 매달리지 말고 농정분야의 예산 편성과 집행시 적극적으로 도비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