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일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과 학교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협력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예산 금액이 올해 778억원 보다 46% 감소한 420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각 지자체와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된 예산심의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택수 의원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1조원이 늘어난 24조원에 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여 학교시설 등 환경개선사업을 펼쳐 달라는 현장 수요가 넘치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사유가 무엇이냐”며 “시급한 예산이 아닌 AI 등 디지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역교육협력사업 예산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당초 경기도내 전체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협력사업 수요조사 금액은 내년도에 2088억원에 달했는데, 지자체 부담금액을 합쳐 내년도 예산으로 668억원만 책정해 수요 대비 32%에 불과하다”며 “각 교육청 별로 보면 성남이 수요 대비 41.9%인 75억원을 반영한데 비해 용인은 24.1%인 35억원, 고양은 19.7%인 38억원, 수원은 12.5%인 27억원으로 지역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각 시군의 세수 부족과 교육청 재정여건 악화로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다시 검토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연도별 학교시설유지관리지원금이 2023년도 427억원에서 2024년도 92억원, 내년도 79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과 학교당 지원단가가 2023년도 1900만원에서 2024년도 1000만원, 2025년도 700만원으로 감액한 데 대해 “학교 수목전정이나 균열 보수, 예제초, 승강기 보수 등 시급을 요하는 학교시설 개선 및 관리 예산이 고무줄 처럼 변동되고 한꺼번에 급감한 것은 문제”라며 정상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