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지난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응과 교권 보호를 위한 증액 예산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310% 증가했고,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 역시 275% 늘어났다”며, 이러한 대규모 예산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그 효과를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추세를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증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예산 증액의 진정한 목적은 성과 창출에 있다”며, “내년에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례 감소 등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의원은 이어 사기업의 성과 중심 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은 사기업과 다르지만, 투입된 예산이 반드시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보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그간 성과 부진의 주요 원인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의 부족으로 분석했다”며, “내년에는 예방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과 실질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더 이상 학생과 교사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