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2년 67억, 23년 44억, 24년 25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25년도는 5억이 더 줄어든 20억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4년 5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4년 11억1천여만원에서 25년 8억6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정하용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3년부터 중단중인 융자를 25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원과 창경자금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하용 의원은 “운전기금과 창경기금 둘 다 모두 기존 성과가 ‘미흡’으로 나왔고, 불용액 사유도 경제난과 금리 부담으로 신규 융자신청이 예측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재개되는 기금이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이 크다”라고 우려했다.
정하용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25년도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