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과 예비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북부청사 어린이집과 경기평화광장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반환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기획담당관 도비 사용 역시 민방위 교육 운영비와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등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운영 방식이 연말 추경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채우거나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래 사업에 남았어야 할 잔액이 예비비로 이동하면서 사업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비율이 총예산에서 0.1%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업 잔액과 예비비 운영 간의 명확한 경계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위탁사업비와 예비비 문제는 경기도 재정 운영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시군 사업 조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