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5일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재정보조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충원률 제고 및 부서간 중복적 내용의 사업 조정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매년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해 2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향후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막대한 예산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은 매년 거의 50%에 달한다”며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족 관련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교직원 스트레스를 설명하며, “융합교육국 및 교육복지종합센터 차원 교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및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하여,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