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지난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방채로 편성된 건설국예산에 우려를 표하며 재정 운용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이 약 4900억 원에 달하는데, 건설국의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 원으로 68%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지방채는 갚아야할 빚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채 상환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상환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특히,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이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2025년 경기도 국내차입 지방채 총액은 4962억원이며, 이중 건설국 지방채 차입금액은 약 3326억원이다.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해야 하고 이러한 자금은 경기도의 재정건정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있어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SOC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지역 숙원사업임에도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습 정체 구간 개선 사업의 집행률이 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사업관리와 집행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내년도 사업도 계획과 집행의 적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진 감액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집행 저조와 사업관리 미흡이라는 현 상태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은 도로 병목구간 차로수 균형, 입체교차로 연결로 확장 및 신설,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설치 등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2024년 용인 1개소, 안성 2개소, 화성 3개소의 총 6개소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2024년 9월말 기준 집행율은 3%다.
해당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이나 건설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36억 원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개발기금 역시 지방채와 같이 일정시간 후에 상환해야 한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Tour de DMZ 자전거대회 개최’ 예산의 특정 지역 개최방식을 지적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수해복구보다 사전 예방조치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서, “지방하천 유비보수비 130억 원을 30개 시군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는 부족하므로 증액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