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2024년 40% 예상)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삭제요청)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정책에 대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사업 참여 배제, 과도한 행사 및 워크숍 운영비 배정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모든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확한 예산 관리와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경기도 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