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지난 26일 열린 2025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겨울철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과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의 형평성 문제 등 주요 교통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대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의 밀폐형 온열 정류장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디자인과 설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홍보 효과까지 고려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통국장은 주민참여 예산과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830여 개 정류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부위원장은 수요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도 쟁점이었다. 문 부위원장은 단순한 면허 반납을 넘어 신체적 능력을 측정한 뒤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운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령 운전자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운전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통국은 내년 신체 능력 평가에 기반한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나, 문 부위원장은 조속한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패스와 기후동행카드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수원·평택 등은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문 부위원장은 “서울 인접 지역만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기도의 조율 부족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 체계로 인해 적용 확대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교통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면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