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실지출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부정적발시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 외 법정단체들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시군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보조금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2월부터 4개월간 감사1과와 함께 조사팀을 구성하여 점검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규정 위반 발견시 자치행정국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 예산집행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도 “도민의 혈세로 지급된 단체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 의원의 질의에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