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26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체감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전문가 양성 교육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의 방식, 교육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4년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하고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라며 대면 보고를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패키지 사업의 통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는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사업이 통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예산 감축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옛청사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지만 행사 참여 인원 증가와 상권 활성화 성과가 보고된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물찾기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와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매우 아쉽다”라며, 감축된 배경과 구체적 이유를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 상황만 보고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중복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도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정인 만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