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지난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4년 29억 5천만원에서 2025년 37억 5천만원으로 8억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지만, 도내 노후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5년부터는 소방 등 안전시설보강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및 안전 관련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수요조사와 선정과정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라고 설명하며,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지를 도에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 시군별 안배를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